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공덕동 마포 프론트1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유보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에서 열린 ‘디지털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4가지 유보조건이 지켜지는 한 지정을 안 했으면 한다”며 “금감원 구성원이 원하지 않는데 금융위가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8년 기획재정부에서 4가지 조건을 달아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며 “결정은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우린 해당 조건이 지켜지는 한 금감원이 독립적으로 있길 원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8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채용 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 엄격한 경영 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 등의 조건을 달고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정부는 이듬해에도 금감원이 상위직 감축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받기로 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진 않았다.
그러나 최근 라임·사모펀드 사태로 감독 부실 논란 등이 제기되며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금융위로부터의 독립’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은 위원장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기재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면 마음에 들겠냐”고 응수했다. 은 위원장이 이날 기본적으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두 기관 신경전은 수위 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은 위원장은 또 법정최고 금리 인하와 관련한 질문에 “어느 정도를 언제 어떻게 할 지 검토 중”이라며 “동전의 양면이라 금리 인하효과도 있고 피해자도 최소화 하는 것을 계속 시뮬레이션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