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전임 시장들의 성범죄로 인해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관련,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장관 사퇴가 아니라 여성가족부 해체가 정답”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렇게 반(反) 여성적인 여가부라면 필요 없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이 장관은) 여가부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의식도 양심도 자격도 없음을 스스로 보여줬다”고 지적한 뒤 “여성을 내세워 1조2,000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여성을 위해 제대로 하는 일도 없이 ‘성인지 학습 기회’라는 막말만 하는 여성 가족부”라고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박원순, 오거돈이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공직자가 저런 막말을 해도 장관 자리에 버젓이 버티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의 본질”이라고 현 정권을 정조준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피해자의 목소리는 우리를 너무 가슴 아프게 분노하게 한다”면서 “여성의 인권과 사회참여, 경제활동이 보장된 국가들도 여성부를 따로 두지 않는다. 여성가족부를 따로 두는 것은 오히려 제대로 된 여성정책을 방해할 뿐”이라고 거듭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연합뉴스이어서 유 전 의원은 “여성의 건강·복지·자녀보육·교육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직장에서의 차별 금지·육아휴직은 고용노동부가, 여성의 인권은 법무부가 제대로 챙겨야 한다. 범국가 차원의 저출산 대책·성인지 예산은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관련부처들과 챙겨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각 부처에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을 만들고 기재부 예산실에 여성예산국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여성정책을 제대로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나와 야당 측 질의에 답하면서 이렇게 평가했다.
질의에 나선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두 선거를 유발한 사건은) 공직사회라는 폐쇄적 조직에서 최고 지위에 있는 남성이 업무위계상 가장 약한 지점에 있는 여성 직원에게 저지른 일”이라며 “(이 때문에 유발된 보궐선거에) 국민 세금이 838억원이 쓰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 장관에게 “이 838억원이나 드는 선거가 피해자나 여성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본 것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질문을 받은 이 장관은 “이렇게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이 장관의 답변에 윤 의원이 황당하다는 듯 “학습비라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고, 이 장관은 “그건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박원순, 오거돈 사건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냐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죄명을 명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