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들의 성범죄로 인해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관련,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도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6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나와 “(이 장관이) 성인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 자체가 아직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 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쓴 표현”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표현 자체는 적절치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관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성폭력 문제를 자꾸 정쟁화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도 했다.
설 의원은 이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평소에 교훈적 측면으로서의 성인지 교육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성인지 교육이 실제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이 장관의 발언을 옹호했다.
아울러 설 의원은 “(나도) 성인지 교육을 받아보니 필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느꼈다”면서 “그래서 국민도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며 민주당이 성인지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설 의원과 이날 함께 방송에 나온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 발언 논란에 대해 “입으로 얘기하기 부끄러운 얘기다. 어떤 발상으로 이런 생각이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려서 (이 장관을) 파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 의원은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국민 혈세 838억원이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뒤 “이런 상황에서 국민 교육을 받으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도 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혔다”며 “이정도 파문을 일으키고 어떻게 국정과 여성 문제를 다루겠나.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가장 빠르다. 대통령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의를 빠르게 반려시킨 것 처럼 빠른 (파면)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나와 야당 측 질의에 답하면서 이렇게 평가했다.
질의에 나선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두 선거를 유발한 사건은) 공직사회라는 폐쇄적 조직에서 최고 지위에 있는 남성이 업무위계상 가장 약한 지점에 있는 여성 직원에게 저지른 일”이라며 “(이 때문에 유발된 보궐선거에) 국민 세금이 838억원이 쓰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 장관에게 “이 838억원이나 드는 선거가 피해자나 여성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본 것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질문을 받은 이 장관은 “이렇게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이 장관의 답변에 윤 의원이 황당하다는 듯 “학습비라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고, 이 장관은 “그건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박원순, 오거돈 사건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냐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죄명을 명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