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승리로 새국면 맞은 북 비핵화 협상…김정은 호응할까?

조 바이든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바이든 후보는 탄탄한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차곡차곡 성과를 쌓아가는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전개되던 트럼프 정부 때의 협상 방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합의를 비롯한 그간의 성과들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북미 관계가 형성될 지 주목된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인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한 정권의 정통성 부여 등 북한에 원하는 모든 것을 줬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렇지 않아도 ‘하노이 노딜’ 이후 동력이 떨어진 북핵 협상은 바이든 후보의 신중한 협상 스타일까지 맞물려 동력을 찾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바이든 후보도 북한과 협상의 문을 닫지는 않았다. 그는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북한이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보다 ‘느리고 까다로운’ 방식이지만, 대화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변화를 보일 때까지 압박하는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결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과연 바이든 후보의 뜻대로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정부가 새로 외교·안보 진용을 꾸리고 대북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최소 수 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 북한은 오히려 도발로 맞설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도발과 제재, 또 다른 도발의 악순환으로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바이든 후보가 소속된 민주당이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공개한 정강정책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고 북한 정권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여러모로 협상 동력을 살리기 쉽지 않아보이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또한 현실적인 벽이 될 수 있다. 바이든 후보에게는 코로나19 대응이 발등의 불이어서 북한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김정은 위원장도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설사 양측이 모두 강력한 협상 의지가 있다 해도 코로나19로 대면 협의를 하기는 사실상 힘든 분위기다. 더욱이 북한은 내년 초 8차 당 대회까지는 ‘80일 전투’에 매진하며 일단은 내부 추스르기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보다는 자력갱생과 국방력 강화로 난관을 극복한다는 이른바 ‘정면돌파전’을 내세우고 있어 협상에 응할지도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바이든 측을 접촉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대화 재개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내년 말부터는 한국도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대북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는 대로 북미 대화가 가능하도록 사전 물밑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이날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바이든 측 동향을 파악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5일 국회 외통위에서 바이든 당선으로 트럼프 임기 때 조성된 북미관계의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북미대화가 재개되고 우리가 공히 추구하는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가 달성되도록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