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길은 비거주 주택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해법은)의외로 간단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미 주택 보급률 100%에 도달한 시장이기에 적절한 공급과 규제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며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이라며 “중산층이 살만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으며, 불필요한 투기나 공포수요도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싱가포르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아쉽게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 미치는 물량”이라며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다.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책인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162건에 달하며,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원(49%)이나 증가했다”며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인근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부동산 안정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입니다>
과거 조선시대 매점매석 행위가 성행해 강하게 규제했었지요. 전국의 주요물품을 사재기해 동이 나면 그제서야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4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폭을 찍는가 하면, 과천지역 아파트 1천여가구 분양에 47만8천여명이 몰려 최고 1,812대 1(평균 458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당한 일의 댓가나 경쟁이 아닌 재화 독점을 통해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는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출산과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해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주택 보급률 100%에 도달한 시장이기에 적절한 공급과 규제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입니다. 중산층이 살만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으며, 불필요한 투기나 공포수요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싱가포르가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아쉽게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미치는 물량입니다.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드립니다.
두번째,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책인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162건에 달하며,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원(49%)이나 증가했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인근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이 기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