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지 석 달여가 지났다. 현재 그 여파로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과 임대시장의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 속 많은 사람들이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한 상황이다.
9일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한 결과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10명 중 6명(64.3%) 꼴로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층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75.2%)이 임차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차인은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이상 가구 세대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대인·임차인에게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8.7%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전세 임차인은 대다수인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임대인도 절반 이상인 57.8%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세’를 선호하는 비율은 17.9%에 그쳤다. 이유로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55.1%)가 과반수였다. 이어 △사기, 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11.4%) △단기 계약 부담이 적어서(9.5%)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려워서(9.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은 응답자 중 57.8%가 ‘전세’를 선호했다.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란 이유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어서’란 이유가 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 가능해서(22.6%) △계약 만기 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14.5%) △시중금리보다 임대수익률이 높아서(11.3%) 등 순이었다.
이사 계획 중인 임차 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83.7%가 전·월세로 이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세는 61.5%, 보증부 월세는 22.2%, 나머지 16.3%는 임차 형태로 이사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임차 형태로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는 현재 거주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월세 임차인은 35.9%가 ‘현 거주지 전, 월세 가격 부담’ 때문에 이사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임대인과 임대차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는 ‘학교나 직장 근처로 이동하기 위해’(23.3%)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세 임차인은 ‘가격 맞는 매매매물이 없어서’란 응답이 22.3%로 가장 많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3법이 시행 4개월차를 맞았으나, 개정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임대·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