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내역을 조사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야당 입장에서는 고마운 ‘X맨’”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자기확신이 앞서다 보면 일을 그르치는 법”이라고 지적한 뒤 “추 장관님이 추측만으로 밀어붙여서 자충수를 두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번에도 윤 총장 찍어내리려고 특활비 조사 지시했는데, 오히려 헛발질이 되어 돌아온 부메랑이 되는 형국”이라고도 적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김 교수는 또한 “추윤갈등 책임을 묻는 여론조사에도 윤 총장보다 추 장관 책임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상황을 짚고 “추측과 과도한 자기확신이 추 장관 뜻대로 된 것도 있다. 아들 휴가특혜 의혹은 말 잘 듣는 동부지검이 무혐의로 정리했습니다만, 진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현직 법무장관 빽이 그나마 통해서일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찰청에서 올해 (특활비를) 94억원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도 추 장관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당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대선 후보가 특활비 84억원을 영수증 없이 현금을 집행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의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에도 성명서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감찰 지시는 위법”이라면서 “추 장관의 특활비 내역도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지난 2017년 국정원 특활비 수사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현재 추 장관의 주장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박 전 장관은 법무부가 100억여원의 특활비를 검찰로부터 상납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검찰 특활비라는 것은 없다.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민주당 의원도 박 전 장관의 발언에 “그렇다”고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