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화적인 대북정책 기조 바꿔야

국민의힘이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유화적인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몇 년 간 한미 양국의 잘못된 대북정책은 북핵 미사일의 위협을 키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북핵 폐기, 한미 군사훈련 복원 등 원칙 있는 한반도 정책으로의 복귀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당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의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 의원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원칙에 입각해서 보다 엄격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걸려도 제재나 압박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펼쳐온 굴종적인 대북 유화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고 힘줘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08년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던 시절 그와 독대를 한 경험이 있다.

김 위원장과 박 의원은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70년간 지구 상 그 어느 국가들보다 강력한 동맹을 유지해왔다”며 “양국의 평화와 경제 번영을 위해 앞으로 양국 관계는 더 굳건하게 발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삐걱거리고 표류한 한미동맹이 정상화돼야 할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이 불협화음과 시행착오로 어려웠던 한미동맹이 새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