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로고./로이터연합뉴스조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미국 정부의 대중 정책에 일정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이 조속한 화웨이 제재 완화를 기대하기는 시기상조라는 관측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화웨이에 반도체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타국 정부들에 화웨이의 5세대(5G)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왔다.
우즈펑 중국 국가개발은행 연구원은 9일 21세기경제보도 기고문에서 “현재 미국 양당 모두에서 대중 정책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바이든 집권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아 이제 4년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도 “바이든 당선인의 대중국 정책에는 큰 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중국을 최대의 라이벌로 여기고 억제를 강화하겠지만 (외교) 방식에 큰 폭의 조정을 가함으로써 (미중 양국의) 직접적인 대결 국면은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렇지만 우 연구원은 미중 간의 기술·무역전쟁이 이미 굳어진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구잡이식 행태는 바이든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겠지만 일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비교적 좋은 위협 효과를 나타내 (미국에) 현실적인 이익이 되고 있다”며 “어느 당파가 되든 미국인들은 이미 얻은 이익을 포기할 리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의 탄압이 약해지지는 않겠지만 범위는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다웨이 국제관계학원 전략·국제안보연구센터 소장은 “틱톡과 위챗 같은 기업들에 대한 금지 조치는 해제될 것”이라며 “이 기업들은 미국과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있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판매 제재는 다소 완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5G 네트워크 건설 관련 (화웨이 봉쇄) 정책이 바뀌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전문가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 기조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직후 단기간 내에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일했던 벤자민 코스트제와는 “바이든 당선자가 중국과의 무역 문제에 대한 강경 기조를 유지하도록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몇 달 안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