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 자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며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 입법부 권한까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윤 총장이 강연 자리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개혁’,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직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몫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권력의 상호 견제 균형을 통한 국가 권력 통제를 의미하는 거라고 적시한 바 있다”며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의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일침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표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검찰, 변명과 저항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 보호를 위해 자기 개혁에 앞장서는 검찰이 공정한 국민의 검찰”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의 개혁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