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김포·부산 규제지역 지정 또 땜질?…김현미 “예의주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규제가 없는 지역에서 투기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경기 김포, 부산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들이 조만간 규제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지역을 피해서 투기를 하는 쏠림현상이 나타나 과도한 집값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지역이 확대하게 되니까 그 지역을 피해서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으로 투기자본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통계수치로 확인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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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부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주요 지방 도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규제와 각종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부산과 김포, 천안 등이 대표적이다.

김 장관은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원칙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펴는 것“이라며 ”지방이라고 해서 투기수요가 쏠려 과열을 일으키면 결국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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