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세에 맞불을 놓은 것과 관련,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복을 벗고 정치적 발언권을 얻으시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양 최고위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전 수사 본질은 윤석열 검찰의 정책 개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지난 주말 많은 고뇌가 있었다. 윤석열 검찰의 원전 수사 때문”이라면서 “이번 수사는 정치 수사도 맞고, 청부 수사도 맞다. 하지만 진짜 본질은 검찰의 정책 개입”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양 최고위원은 “국민의 동의를 얻은 국가 정책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오만함이 이 수사의 본질이다. 전무후무한 검찰의 정책 개입에 분노를 넘어 두려움마저 느낀다”면서 “선출된 권력의 국가 정책이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에 유린 되는 모습을 보며 섬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양 최고위원은 이어 “복지정책이든 경제정책이든 검찰이 윤허하지 않은 정책은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라며 “앞으로는 대주주 3억원도, 공정경제 3법도, 한국판 뉴딜까지도 검찰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냐”고 검찰을 정조준했다.
아울러 양 최고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부적격 딱지를 붙여 놓으며 인사권에 개입한 것이 조국 사태의 핵심”이라고 쏘아붙인 뒤 “유죄를 단정하고 전방위적 압수수색으로 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윤석열 검찰의 국정 개입 방식이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풀어갔던 방식과 이번에 시작된 원전 수사의 흐름이 이와 같다”고 윤 총장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덧붙여 양 최고위원은 “검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죄고, 검찰이 허락하면 무죄인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인사가 마음에 안 들고, 국가 정책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검찰 복을 벗고 정치적 발언권을 얻으시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검찰의 수사권으로 국정을 좌우하겠다는 초헌법적 사고는 지금 당장 멈추길 바란다”며 “정부 인사도, 국가 정책도 검찰이 아닌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거듭 윤 총장을 겨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