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특허청은 위조 상품 판매 사이트 삭제, 위조 상품 게시글 삭제 등 ‘위조상품 온라인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건수는 19년 1월부터 8월까지 4,194건, 20년 1월부터 8월까지 신고건수는 12,76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04.4%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며 온라인 비대면 쇼핑이 활성화됨에 따라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의 유통이 급증하자 이에 대해 정부는 위조상품(짝퉁)을 판매하는 것이 적발될 시 즉시 게시글을 삭제 처리하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특단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위조상품(짝퉁) 대량유통업자와 상습판매자에 대해서는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할 뿐 아니라 유통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수사인력 보강 및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기법의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2008년부터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를 개척하며 각 부처 및 국내 유수 기업과의 제휴, 협업을 바탕으로 수사 협조를 진행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업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이하 KDFT) 최규종 대표이사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역추적하여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색출하거나 과거 유통거래이력을 가려낸다면 수사에 가속도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화된 포렌식 솔루션을 제시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경우 과거의 이력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사건의 결정적 단초가 될 수 있는 스모킹 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KDFT에서 최근 출원한 ‘클라이언트 커스터마이징 기반의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의 디지털 장치에 원격 접속하여 관련된 데이터만을 검색 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검색 권한을 위임받은 뒤 전체 데이터를 검색하는 등 편의성이 돋보이는 특성을 가진다. 이로 하여금 시·공간적 제약을 줄이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기법이라는 것이 KDFT측의 설명이다.
‘광원 및 필터를 이용한 정렬 수단을 구비한 휴대용 전자기기 데이터 복구용 디지털 포렌식 장치’ 또한 KDFT에서 출원한 것으로, 휴대용 전자 기기의 데이터 복구에 특화된 장점을 지녔다.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대법원에 등재된 특수감정인 최규종 대표이사와 30년 이상의 IT 경력 전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KDFT팀이 제공하는 유형별 맞춤 포렌식 솔루션은 각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 특히 이미 포렌식 결과가 나온 사건일지라도 의뢰 건에 한하여 다시 한 번 정밀 포렌식을 진행해 정확한 증거를 획득, 진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일례로, 최근 대전고등법원에서 촉탁 받아 포렌식 감정한 사건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포렌식 결과에 대한 새로운 단초를 제공, 사건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 결과를 뒤집은 바 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된 증거 자료가 위변조가 일어나지 않은 무결성한 데이터라는 것을 입증 받아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는 KDFT의 분석 보고서, 의견서, 증거감정서 또한 눈여겨볼 점이다. 무결성한 데이터라는 것을 입증 받지 못하는 일반적인 데이터복구를 통해 분석된 증거감정서의 경우 신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한편, KDFT 최규종 대표이사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MBC PD수첩',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등 국내 유수의 방송사에 디지털 포렌식 자문 관련 출연 및 취재에 협조했을 뿐 아니라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피해 학생들의 핸드폰 데이터를 복구하여 사건의 스모킹 건을 제공하는 등 디지털 포렌식 무상 재능 기부 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