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칼럼] 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

치열했던 미국 대선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발표됐다. 공식 확정까지 절차가 남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인수위를 발족해 향후 4년간 미국과 세계를 이끌어갈 준비를 시작했다.

바이든의 당선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바이드노믹스는 전통적인 민주당 정강에 바탕을 두고 경제에 대한 정부 역할 강화를 기본으로 한다. 특히 2조달러의 대규모 친환경 공공투자를 시행하고 보건·의료 등 복지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 제조업 부흥과 정부기관의 미국 제품 구매(Buy American)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독불장군식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국과의 공조를 중시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바이든 당선이 트럼프 재선 때보다 미국 경제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에 후버연구소는 늘어나는 정부지출을 메우기 위한 바이든의 증세와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규제 확대로 성장률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반된 판단은 정부 역할을 둘러싼 경제학자들의 견해차를 반영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거래(deal)의 관점에서 정책을 다뤄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와 비교해 원칙을 중시하는 바이든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민주당이 희망하던 상원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하원 의석도 줄어든 점이 바이드노믹스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오랜 미국 의회 경험을 활용해 공화당 의원과 좋은 협조 관계를 맺는다면 극복해낼 수도 있다.



바이든 당선에 대해 한국의 기업·금융·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기대를 표시한다. 현대경제연구원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은 바이든 당선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0.1~0.4% 오른다고까지 추정했다. 좋은 일에 대한 축하의 의미가 담긴 덕담 수준으로 보아 넘길 수도 있지만 바이든 당선 자체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수는 없다.

한국이 적합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바이든 정책 중 이전과 뚜렷이 차별되는 점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다. 전기차·배터리·바이오 등 한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미국 진출을 늘릴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첫날에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참을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지수 61개국 중 58위로 국제적인 ‘기후 악당’의 낙인이 찍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에서 오는 2050년 탄소 중립을 표방했지만 먼 장래의 약속만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선진국은 지난 1990년 이래 온실가스를 줄여왔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절대량을 감축하거나 실행이 담보된 계획을 제출한 적이 없다. 정부가 이상적인 구호만 앞세울 게 아니라 기업, 에너지·환경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원자력을 포함한 실현 가능한 에너지 수급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동맹국과 공조를 중시하는 바이든 외교 정책에 맞춰 미국은 물론 유럽·일본 등 우방 국가와의 대화 채널을 긴밀히 구축해 안보나 경제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강제 징용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로 엉클어진 일본과의 관계회복이 급선무다. 향후 미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도 염두에 두고 가입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