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0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10일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의 갈등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까지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를 두고 윤 총장의 정치행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 정부부처의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정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부별심사(비경제부처)를 심의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검찰에) 빠른 시간 내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낸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했고 감사원이 빠른 속도로 뒤쫓아가서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 또 검찰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모종의 음모적 프로세스에 의해 이런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 감사 과정의 내용을 인용한 기사가 나왔다. 감사원이 검찰에 넘긴 수사참고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신 적이 없다면 출처는 검찰이라는 얘기밖에 안나온다”며 “그러니까 검언유착이 작동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한국사회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언유착을 통해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지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전광석화처럼 (월성1호기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은 동의한다”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수사”라고 단언했다. 이어 “윤 총장이 대권 후보 1위로 등극을 했는데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 상당히 엄중한 것”이라며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다. 1위 후보로 등극하고 이러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특활비를 쓰고 있는데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세금은 많이 오르고 나라 부채율은 극대화되고 있는데 납세자의 돈이 눈먼 돈처럼 쓰이는 것에 대해 (국민이) 공분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누구도 통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게 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이 보기에 이해하기 힘들다. 제도적인 문제도 국회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월성 1호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니 감사원으로 향했던 권력의 압박이 검찰로 향하고 있다”며 “법률에 따른 검찰의 정상적 수사를 검찰권 남용, 검찰쿠데타, 검찰의 국정 개입, 정치 수사,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 등으로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대체 지금 검찰이 무엇을 남용하고 있고 무슨 국정에 개입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헌법 정신에 대해 도전했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특활비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국회에서 갖고 있다. 국회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특활비 성격 자체가 기밀성이 필요하고 공개돼서는 곤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줄이는 등 방안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