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3당 대표가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함께 이야기하고 국민 앞에 약속하자”며 3자 회동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일이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감에 이어, 민주당도 변화를 보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햇다. 이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움직인 마당에 더 이상 좌고우면하거나 후퇴하지 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살린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주민·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저녁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의견이 쏠리는 가운데 당 내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최고위원회 논의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안법 개정 사이에서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
김 대표는 “유연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주민 의원 안’에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4년 유예기간 적용과 처벌수위는 아쉬움이 남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각 당이 내놓은 법안의 차이를 부각하기 보다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3당 대표 회동에서 정의당과 민주당,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의 하한선, 유예기간 등을 토론하자”며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정치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면 그만한 의미가 어디 있겠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