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이 정치화된 상황에서 (사건을) 캐비닛 속에 넣어 놓고 숙성되기를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고발사건의 수사착수 여부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든지, 언론의 흐름을 본다든지…”라며 “풍문이나 언론보도만을 기반으로 한 고소·고발은 신속하게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너무 과장된 억측”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