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RCEP 체결에 일본의 韓수출 공산품 관세 철폐율 19→92%"

닛케이 "일본의 中수출 공산품 관세 철폐율은 8→86%"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체결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공산품의 관세 철폐율이 현재 19%에서 92%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5일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등 총 15개 국가는 이날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에 서명할 예정이다.


RCEP의 발효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는 에어백과 전자계 부품 등 자동차 관련 품목 중 80% 가까이는 관세가 철폐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한국 수출용 ‘니혼슈’(日本酒·청주)와 일본 소주 등의 관세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일본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공산품의 경우 관세 철폐율이 현재 8%에서 최종적으로 86%까지 높아진다.


이와 관련, 닛케이는 “미국과 대립을 계속해온 중국이 아시아에서 고립을 피하고 무역을 촉진하려고 양보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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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선 RCEP은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상대 교역액 3위인 한국을 포함하는 첫 자유무역협정이다. RCEP 가맹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세계 GDP의 30%에 달한다.

RCEP 가맹국 사이의 관세는 10~20년에 걸쳐 철폐되는 것이 많다.

닛케이는 전체 RCEP 가맹국을 상대로 한 일본 수출 공산품의 관세 철폐율은 품목수 기준으로 최종 91.5%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이 수입하는 쌀과 보리 등 5개 주요 농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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