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자,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15일 “참 무식하다.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천박한 자기방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지난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다”며 “그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추진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렇듯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따라 선거를 통해 월성 1호기 폐쇄는 결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를 통해 문재인 후보에게 월성 1호기 폐쇄를 명령한 것은 바로 국민이다. 그런 국민을 상대로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모습”이라며 “심각하게 선을 넘었다”고 해석했다.
이에 김 교수는 SNS로 반격하며 “월성 원전 폐쇄가 대통령 공약이고, 국민이 문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이를) 검찰이 건드리는 건 대의민주주의 무시라는 윤 의원의 논리는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천박한 자기방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 승리만으로 대통령 공약이 모두 국민들에 의해 승인받았다고 생각하면 5년 동안 야당은, 언론은, 반대 여론은 무슨 필요가 있나”라며 “승자 만능론에 사로잡힌 반민주적인 아전인수의 극치다. 참 한심하고 무식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거창하게 민주주의까지 들먹이며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걸 보니 진짜 뭐가 켕겨도 단단히 켕기는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