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연합뉴스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한 가운데 인도 정부는 앞으로도 불참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6일 인도의 영자 경제일간지인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인도 정부 관계자는 “인도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현시점에서 더 이상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밝힌 불참 선언 당시와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다. 당시 모디 총리는 “현재의 RCEP 협정문에는 인도의 해결되지 않은 이슈와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중 무역적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RCEP에 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도는 중국뿐 아니라 아세안·한국·일본·호주 등 RCEP 가입국 대부분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RCEP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인도의 농민과 야권은 전국 곳곳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인도무역협회(CAIT)의 프라빈 칸델왈 사무총장은 “RCEP 협정은 매우 낮은 가격의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인도 시장을 휩쓸게 할 수 있다”며 당시 모디 총리의 불참 선언을 환영하기도 했다. 자와할랄네루대의 비스와지트 다르 교수도 이코노믹타임스에 “만약 인도가 이대로 RCEP에 가입한다면 제조업 강화 등에 대한 현재의 입장과 모순될 것”이라고 말했다. RCEP 참가국 정상들이 인도의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선언문까지 채택했지만 인도의 RCEP 참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RCEP 가입이 인도 경제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이코노믹타임스는 사설에서 “인도는 이런 방식으로 무역에 등을 돌릴 여유가 없다”며 RCEP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매체는 “인도의 수출업자들은 자유무역의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자유무역을 통해 인도인들은 더 값싼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