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현재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4%포인트 내려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서민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 대출 공급을 줄이지 않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법정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자료를 통해 “최근의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추세와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4%에서 4%포인트 낮춘 20%로 인하하게 된다. 인하시기는 2021년 하반기다. 한 의장은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21년 하반기로 하되, 정부 측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보완대책도 병행하게 된다. 한 의장은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 19의 여파로 시중의 부실률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금융회사의 위험감수능력이 축소되는 경우 이런 부작용은 더욱 가중될 수도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대출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확대·불법사금융 근절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와 병행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