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與 최고위원, '휴대폰 비번 공개' 반대...추 장관이 애처롭네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공개법’ 제정과 관련해 24세의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과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전제돼 있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것들이 의무사항이 되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도 생겨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당론 법안이 아니고 추 장관이 주장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밀어붙일 것으로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법안 제출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친정인 민주당에서조차 자기편이 없으니 애처롭기도 한데요. 한편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정치적 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을 그만둔 뒤 서울시장선거 등에 출마하겠다는 것인지 애매하네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각급 당조직을 각성시켜 반당적·반인민적·반사회주의적 행위들을 뿌리 빼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강도 높게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내부 결속용 칼바람이 한바탕 몰아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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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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