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7일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그동안 진행해온 검증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년 6개월 전 검증을 시작할 당시, 누가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을까’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그동안 진행해온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총리실 검증위와 정부가 오늘 김해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김해신공항 계획은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라 예상하는데 이를 두고 내년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 하필 보선을 앞둔 지금 발표하느냐는 시각은 결과적으로 검증 결과를 발표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총리실 검증위 검증이 얼마 전에 정리됐고, 법체저의 유권해석은 지난주에 나왔다. 지금이 발표할 적기다. 오히려 미루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보선 일정 때문에 미루어야 한다면 김해신공항 검증결과는 결국 발표할 수가 없게 된다”며 “내년 보선 이후에 발표하면 대선을 의식한다고 또 의심할 것이고, 그때도 못하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선 이후에 발표하면 대선을 의식한다고 의심할 것이고, 그때도 못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끝난다”며 “결국 문 정부 임기 안에 검증 결과를 발표도 못 하는 무책임한 상황이 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오늘 발표하는 시점을 정치적이라고 보는 시각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며 “김해신공항 계획이 적정한지를 두고 검증을 1년 6개월간 진행한 결과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발표는 법제처가 내린 법적 유권해석의 최종적인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제처 유권해석의 결과를 얼마간 갖고 있다가 내년 초에 발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것이 되는 것”이라며 “지난 5일 부산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덕신공항이 조기에 건설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남권 관문공항과 관련해서 어느때 보다도 여야의 협치 분위기가 높은 것도 감안해서 바라봐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