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내년도의 556조원 규모 ‘슈퍼 예산안’을 두고 “올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법이 정한 시한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556조원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강하고 빠른 경제회복과 미래 현안을 준비하는 재원”이라며 “적시에 통과가 집행돼야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공정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국가발전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 전액 삭감, 반토막 감액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한국판 뉴딜을 무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이고 나라 경제의 미래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무조건식 삭감이나 묻지마식 반토막 요구가 없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12월2일 법정 시한을 준수하며 한국판 뉴딜과 민생경제 예산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행정부 교체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를 두고는 “바이든 행정부 등장으로 다자 외교가 주목받으며 외교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면 안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우리 외교 지평과 운신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는 동북아 협력질서 구축에 또다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주도적인 전략적 남북대화를 응원한다. 한반도 운전자 역할로 남북, 북미 대화 새 물꼬를 터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초당적 방미 대표단 추진을 합의한 것을 두고는 “국회 방미 대표단이 만들어져서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 역할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여야, 정부와 외교 총력전에 나서서 새 의원외교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