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대란 진정 사과한다면 정책 전환 서둘러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관훈토론회에서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다”는 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3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고도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에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도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나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라고 했다. 집권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가 부동산대란에 뒤늦게나마 송구하다고 말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낙관론을 펴면서 부동산정책 실패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달라진 태도이다.

정부는 24번째 부동산대책인 전세대책을 19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상가·오피스텔·호텔의 주거용 전환 등으로 동원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끌어모아 전세난을 타개하겠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이날 사과 입장을 표명한 것은 부동산대란으로 이반된 민심을 다독거리기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본래 다주택·고가주택 소유자와 임대인 등을 겨냥한 갈라치기 전략이었으나 집값 폭등과 전월세대란 확산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더 커지자 급히 진화에 나선 것이다. 특히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 등을 앞두고 서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면 문재인 정권뿐 아니라 이 대표 자신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근본적 변화 없이 호텔의 주거 전환 등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에 그친다면 국민들의 더 큰 분노를 자초할 수 있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대책을 그만두고 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시장 친화 정책을 펴야 한다. 주택정책의 책임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교체해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과가 정치쇼가 아니라 진정한 것임을 입증하려면 부동산정책을 조속히 전환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