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참석해 ‘경제민주화를 향한 10년간의 여정’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방안에 우려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번 합병을 일사천리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내에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방안에 대해 “특정 오너(사주)를 정부가 도와주는 식의 모습을 보여서 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강연에서 두 기업의 통합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워낙 회사 규모가 크고 종사하는 인원이 많으니 어쩔 수 없이 개입하는 것”이라면서도 “원칙이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나항공의 문제가 코로나19로 발생한 게 아니다”고 원인을 짚으면서 “그 이전에 발생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코로나19 핑계를 대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방안이 재벌총수 지원과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용우·박용진·민병덕·민형배·송재호·오기형·이정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으로 이번 통합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은행이 경영권 분쟁이 있는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부담이 있던 산업은행과, 경영권 분쟁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유발하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의 면밀한 기업결합심사를 요구했다. 항공산업 독점으로 소비자의 후생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합병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해당 산업에 대해 정통한 교통 및 경제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출신의 정일영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은 몇 달 전부터 직접 제안했던 방안으로 항공업계에 가져올 시너지 효과가 여러모로 크다”며 “다만 직무상 중복되는 인력이 많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