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유승민, 부동산 시장만능론자였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부동산 대책 원점 재검토를 주장한 것을 두고 “적어도 시장근본주의자, 시장만능론자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18일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동산정책 토론회로 대선 출정식을 대신했다던 유 전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전부 파기하고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결국 ‘공급만이 해법이다.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유 전 의원의 인식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공장에서 핸드폰 찍어내듯 아파트를 지어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공급이 한정적인 땅과 집을 무슨 수로 시장에 맡기냐”며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그래서 말 그대로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려면 ‘토지 공개념’ ‘주택 공개념’과 같은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유승민 대표의 ‘따뜻한 시장경제론’이 가지고 있었던 합리성과 균형감각을 다시 보고 싶은 것은 저만의 바램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전날 SNS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정부 부동산 대책을 ‘가장 뼈아픈 패착’이라고 언급한 것을 인용하며 “23회의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정책들은 모두 폐기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주거 대책과 관련해서도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래서 이 정권은 안되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