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칼럼

[무언설태] 법무부, 평검사 보내 검찰총장 감찰 시도...'윤석열 찍어내기' 집요하네요



▲법무부가 17일 오후 평검사를 갑자기 대검찰청에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감찰 조사를 시도했다가 대검 측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은 사전 일정 조율도 없이 대검에 도착해 윤 총장에 대한 대면감찰 조사 면담을 요구했다는데요. 대검 측은 두 검사에게 유감을 표시하면서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법무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찍어내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더라도 금도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이 2022년 대선 재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18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대선 출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던 사람”이라며 “이런 노력을 공개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의 대권 도전은 2017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직후 창당한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6.76% 득표율에 그쳤는데요. 경제정책 전문가 등 강점도 많지만 ‘배신자’라는 낙인을 극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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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노동 존중의 실체는 노동이나 노동자 존중이 아니고 노조 존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 같은 중요한 노동정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서 망쳐버렸다”고 현 정부를 꼬집었는데요. 그는 또 노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며 정치적 조합주의를 비판했답니다. 문제는 노조가 정부를 등에 업고 ‘약자 코스프레’를 일삼으며 자신들의 권리만 챙기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태인 것 같습니다.

김영기 논설위원
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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