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더 철저히 감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가맹사업법 위반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정거래 당국을 향해 불공정행위 감시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입법촉구를 위한 가맹점주·자영업자 서명지 전달식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19일 윤 위원장실이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관련 가맹점주·자영업자 단체 대표자들은 윤 위원장에게 8,700여명 서명지를 전달했다.



윤 위원장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맹점 수가 25만개를 넘겼으며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4.5%나 된다”면서 “이제 가맹사업은 특정 소수의 사업이 아닌 민생과 직결된 민생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위반 건수는 4,056건이며, 그 중 가맹사업법 위반은 11.3%(462건)으로 전체 중 2위를 차지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를 감독하는 정무위원장으로서, 가맹사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