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 가구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된다. /연합뉴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세난을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24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가짜 임대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9일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 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만4,000 호를 늘리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를 공개했다. 대책은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2년간 단기 공공임대 11만4,000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실련은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마곡·위례·수서 등 공공택지를 민간에 벌떼 입찰 방식으로 넘기고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무시하고 높은 분양가를 제멋대로 결정해 폭리를 취해 온 공기업과 관련자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한 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고 임대차 계약실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전세 임대와 단기 임대 등 사실상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 온 ‘무늬만 임대’는 사라져야 한다”며 “가진 자의 호텔과 상가를 고가에 매입해 재벌 등에 특혜를 주는 정책을 당장 멈추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