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30년에 걸쳐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19일 갑자기 공개했다. 석탄 발전을 제로화(0)하는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0%까지 확대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지난 2월 전문가·시민사회·산업계·국민 등이 참여한 ‘2050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에서 제시했던 탄소중립 사회 실현 시기도 12년 앞당겼다. 산업과 에너지는 물론 국민 생활 전반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정책목표가 부처 협의는커녕 사회적 합의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불쑥 제시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환경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50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안(LEDS)’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가 검토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12월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후 유엔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추가 검토안에서는 비전포럼이 2월에 발표한 것보다 탄소중립 사회를 2062년에서 2050년으로 앞당겼다. 아울러 비전포럼이 내놓은 가장 급진적 안보다 더 앞서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60%를 65~80%까지 높이고 석탄발전은 4.4%에서 0%로 낮추겠다고 수정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도시가스를 전기 및 수소로 대체하고 친환경 건축을 전면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를 열고 완전자율주행차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다수 국가 간에 연결된 대규모 전력망)를 구축한다는 방대한 계획도 담았다.
기술혁신에 대한 장밋빛 기대 속에 불확실한 미래를 단정적으로 제시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환경부가 자체 연구했는지는 모르지만 부처 간에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을 실제로 가능하게 할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은 없고 기술혁신을 환경부가 지나치게 낙관해 “포장은 그럴듯하나 알맹이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판이 커지자 환경부는 “2050년 재생에너지 및 석탄발전 비중은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조지원기자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