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코로나 3차 유행으로 3차 재난지원금 또 줘야하나요?

이재명 경기지사 “지역화폐로 지원해야” 주장

800조 넘은 국가채무, 내년 555조 슈퍼예산

물리적 시간 고려시 연내 지급 힘들 듯

정부 취약계층 선별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인식

휴일인 21일 서울 강남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관계자들이 시민들을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이 일어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을 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트위터에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효과 분석 결과가) 전혀 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전세계 국가가 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는데도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1차 재난지원금 1인 가구 기준) 지원했을 뿐”이라며 “2차(재난지원금)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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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 60조원 규모로 4차례나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악화된 나라곳간 사정과 연말까지 채 한 달이 조금 넘게 남은 물리적인 사정을 감안하면 연내 추가 지원금 지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며 지금은 방역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설(2월12일) 연휴 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하자, “방역 성공을 통해서 경제 주름살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정부의 태도”라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올해 9월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결정하기 전 선별 지원 견해를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왜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냐”며 SNS를 통해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정부가 현금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뒤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적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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