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규제비용관리제 '무용지물'...매년 1,000개씩 규제 쏟아내

전경련, 실효성 낮아...4년간 8.2%만 적용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비용관리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규제개혁백서를 통해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의 8.2%에만 제도가 적용됐고 부처 참여도도 낮아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규제비용관리제는 규제 신설과 강화로 발생하는 비용을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 상쇄하는 제도로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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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규제비용관리제로 절감된 규제 비용은 총 8,533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5,587억원(65.5%), 2017년 2,022억원(23.7%)으로 시행 이후 1년 반 동안의 감축액이 전체의 89.2%를 차지했다.

2018년은 185억원(2.2%), 2019년은 713억원(8.4%)을 감축해 시행 초기보다 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했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또 규제비용관리제가 적용되는 28개 부처가 4년간 신설·강화한 규제는 3,900건으로 이 중 제도가 적용된 것은 321건(8.2%)에 불과했다. 신설·강화 규제 10건 중 9건은 제도 적용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다.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이 한 건도 없었던 부처는 7곳(25.0%)이었고 4년간 3건 이하인 부처도 6곳(21.4%)이었다. 규제비용관리제로 비용을 절감한 부처도 시행 초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규제비용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제재가 사실상 없는 데 따른 것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부처들은 제도운영 현황 공표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규제비용관리제 대상 부처는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해야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반기별 공표 의무를 모두 지킨 부처는 8곳(25%)에 불과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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