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부정부패 용의자의 저주와 같은 언어를 쏟아냈다”며 유감을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처리장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를 두고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차장, 종말 처리장이 될 것’이라며 품격이 떨어지는 언어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국민의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그 어떤 반성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박덕흠 의원을 국토부 간사로 임명하여 가족 건설사의 수주비리 의혹을 수수방관한 것에 대해서도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권력형 부정부패를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대국민 사과를 통한 자성의 목소리 대신 공수처를 향한 권력형 부정부패 용의자의 저주와 같은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반복되는 권력형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어떤 방해에도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의 공수처 설치법 개정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파렴치, 오만함을 최전선에서 온 몸으로 겪어온 저로서는 민주당이 내일부터 국회에서 보일 행태가 환히 보인다”며 “민주당이 또 군사작전을 개시하면 그걸 누가 막겠냐”고 적었다. 이는 민주당이 이번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설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 지난해 12월 처리된 이 법은 공수처 모법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의 야당 비토(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야당 비토권 축소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을 두고는 “저도 법조인이지만, 대통령과 공수처장이 마음대로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임명하는 이 끔찍한 사법기구가 어떤 일을 할지 두렵기만 하다”며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위에 있는 사법기구다. 헌법과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는 정권이,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여당의 공수처 당위론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앞장 세워 윤석열 검찰의 권력 비리 수사를 저지하려다가 난관에 봉착하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려 한다”며 “공수처장 자리에는 추미애보다 더 한 막무가내 ‘내 편’을 앉힐 게 분명하다”고 적었다. 이어 “문 대통령과 그 사도들은 법치가 미치지 않는 ‘무오류의 화신’이 될 것이다.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신”이라며 “그 아래에는 자신들의 지도자를 목숨바쳐 지킴으로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추종자들로 넘쳐 난다. 공수처는 지도자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곧 국회에서 광장에서 짓밟힌 풀들이 일어서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대란대치를 끝장내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