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해제하자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조 의원은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그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고 짚었다.
지금의 공수처 설치 및 경찰개혁을 종합해봤을 때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상태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도 수사·기소를 모두 가능할 수 있게 해 수사-기소-재판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 취지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조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며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6가지 사유를 들어 직무배제하자 일제히 찬사를 보냈다. 진성준 의원은 24일 법무부의 브리핑 직후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는 놀라운 브리핑!”이라며 극찬했고 김경협 의원은 “역시! 추다르크”라고 평가했다. 김민석 의원은 “윤 총장 물러날 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