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 지경에 오기까지 그토록 비위를 저지르고도 중립과 부끄럼을 운운하다니 정말 말문이 막힌다”고 윤 총장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최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일해왔다’고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그런 사람이 주제넘게 언론사주를 왜 만나는가”라고 쏘아붙인 뒤 “왜 유치한 술수로 감찰을 방해하고, 적법한 감찰조사를 거부하는가”라고 거듭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최 대표는 이어 “국정감사장에서 스스로 보인 모습과 태도가 정녕 부끄럼 없이 정치적 중립을 다짐하는 공직자의 자세였다고 자부하는가”라고 물으면서 “모두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그토록 여론조사를 즐겨가며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고도 중립을 운운하다니…”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최 대표는 “하나만 가르쳐 드리겠다. 공소유지는 수사정보정책관과 반부패부장이 공판관여 검사에게 재판부를 사찰한 내용을 넘겨서 하는게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을 규명하는 일”이라면서 “판사의 성향을 살펴 유죄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최 대표는 “대체 양승태의 대법원과 당신의 대검찰청이 어떤 점에서 다르기에 한 사람은 구속기소되고, 한 사람은 뻔뻔하게 모든 법적 절차와 민주적 통제를 거역하는 것인가”라고 윤 총장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연합뉴스더불어 최 대표는 “현명한 통찰에 무릎을 친다.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마지막까지 온몸으로 입증하고 출근을 못하게 된 당신에게 역사의 이름으로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당신의 역할은 이게 끝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더 고맙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의 직무 배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저녁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했다.
또한 추 장관은 “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으로 직무수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소임을 다해왔다”며 “(윤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