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내린 후 야권에서 연일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여권 인사들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문 대통령의 침묵에 대한 비판을 두고 “중립적인 것”이라며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것을 무슨 빠져있다고 하냐.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장관의 행위에 대해 신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모든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대통령의 결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통령을 대신해 검찰을 지휘하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 게 법무부 장관이다. 장관이 나름대로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한다면, 그 판단과 결정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만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면 장관에 대한 정무적 지휘를 했을 것”이라며 “장관의 절차 진행에 대해 대통령이 신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침묵이 사실상 암묵적 동의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이어 “윤 총장이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행동이 대면감찰을 거부한 것”이라며 “(징계조치는) 윤 총장이 자초하고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추 장관을 향해 검찰 내부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평검사까지 나서서 비호한다는 건 맞지 않다”며 “제식구 감싸기에 해당되는 목소리만 내선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 역시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해 “이번 결정은 당연한 조치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법무부가 들고 있는 여러 윤 총장 관련된 사실이 진짜 사실이라면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의 판사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는 “어제 성 검사라는 분이 글에서 언급한 규정들을 다 찾아봤는데 그 규정 어디에도 공판판사의 사생활, 가족관계,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판검사가 공소 유지를 잘하기 위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알아본 것도 아니고, 대검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뒤에 내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가 추가 입장을 냈다. 성 검사가 작성했던 문건에는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쓰여 있다는 것이다”라며 “어떤 풍문을 듣고 쓴 게 아니라 실제 리스트를 보고 썼다는 의심이 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형사적인 문제도 야기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의원과 박 의원 모두 당 차원의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은 국정조사를 두고 “지금 당장 하자, 말자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밟고 당사자가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을지 그때 가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 의원 역시 “국정조사의 경우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라며 “그래서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을 유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