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부가 겨울철 전력수급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기로 했다. 혹시 모를 한파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겨울철 전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험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안건으로 다뤘다. 정 총리는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예비전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요도 적극 관리함으로써 한파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평상시에 비해 높은 시기로 작년과 같이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계획도 논의한다”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전력예비수준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도 줄여나가는데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올 여름 큰 수해 피해를 입은 데 따라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도 안건으로 올렸다. 정 총리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피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 중 90% 정도를 차지할 만큼 가장 크다”며 “올해는 특히 예년에 비해 막대한 피해가 있었는데,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상기후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대응이 어려웠던 점이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추진단을 구성해 지자체·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를 감안한 풍수해 대책 마련에 착수한 만큼 오늘 그 결과를 심의한다”며 “우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재난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신속한 상황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수와 산사태 방지를 위해 댐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하천 정비기준 및 산지개발 기준 등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겠다”며 “피해 국민들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기간을 단축하고 재난지원금을 상향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고 알렸다.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도 회의 안건으로 다뤘다. 정 총리는 “‘직구를 안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처럼 해외직구는 일상적인 소비패턴이 되었고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직구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반면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근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의 불법반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해외제품 구매·통관·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하고 피해발생시 대행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내일은 미국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행사가 있는 날로 해외직구 성수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니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되 불법·위해 물품의 차단을 위한 감시와 단속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언택트 시대로의 빠른 전환에 맞춰 종이문서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