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융위, 중앙은행 권한에 과도한 관여” 직격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과 경제 전망 뿐 아니라 다양한 현안에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특히 금융위원회가 중앙은행인 한은이 관리·책임지는 지급결제 영역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이 총재는 간담회에서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해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한은의 영역을 건드리는 지급결제 청산업에 관한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핀테크(금융기술) 및 빅테크(대형 IT기업)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결제원 등에 허가 취소, 시정명령, 기관 및 임직원 징계 권한 등을 갖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이자 책임인 데 (기관 간) 권한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다”며 “금융위가 빅테크의 내부 거래까지 (시스템에) 집어넣으면서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급결제시스템 마비시 경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본질적으로 중앙은행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 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이 총재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그는 “한은의 정책 목표에 고용 안정을 넣는 것은 국민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 법 개정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한은법은 설립 목적을 ‘물가 안정’에 두고, 금융 안정에 유의하도록 적시해 ‘고용 안정’이 추가될 경우 통화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총재는 또 원·달러 환율이 최근 급격히 떨어진 데 대해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안게 되는 것이고,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해 환율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추가 급락시 시장 개입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10월 이후 원화는 5.5% 절상됐는데 주요국 통화 대비 빠른 속도인 것은 사실”이라며 “환율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