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소관 특별활동비 문서검증을 하기 위해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민주당이 조금 시간을 끌다 국정조사를 받으리라 전망했다.
유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적어도 집권당 대표가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할 마음이 없어 다시 벗어난다면 집권당으로서 언제든지 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지 못하겠다면 윤석열 총장이라도 하자, 이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말한 것관 관련, 다음날 민주당 내에서 유보하자는 입장이 나온 것을 지적한 것이다.
또 “직무정지는 됐지만, 검찰총장의 지위는 변한 것이 아니”라며 “추 장관은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는데, 윤 총장의 입장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법사위에서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 불러야 한다”고 직무배제 사유로 윤 총장이 국회에 나올 수 없다는 민주당 논리에 정면 대응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윤 총장을 해임하지 않을 거면 추 장관을 교체하라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며 “그러나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국정의 최종 책임자니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과 관련,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미행이나 도청 등 불법 수단이 아니고, 수집정보가 개인적 약점이 아니라면 세평 수집은 일반적인 업무다’라고 했다”며 “맞선 보는 상대방이 누구냐고 알아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에 사찰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