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전두환, 30일 1심 선고 공판 참석할 듯…"당연히 출석"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다…선고 당일 출석할 것'

재판 일반인에게 공개…추첨 통해 참관 가능

전두환 전 대통령/연합뉴스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30일 광주에서 열린다.

전씨가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 출석을 여러 차례 미뤄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전씨 측은 재판에 당연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27일 “전 전 대통령은 당연히 선고 당일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뉴스를 통해 (광주 시민단체와) 광주시장까지 나서서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을 봤다.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법원 밖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법원을 압박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열린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18차례의 공판기일 중 인정신문을 위해 두 차례 법정에 출석했으며 다른 기일에는 재판장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았다. 형사 재판 피고인은 성명·연령·주거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때와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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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내고 재판장이 인정하면 재판을 연기할 수 있지만 무단으로 여러 차례 불출석하게 되면 강제구인할 수 있다. 자진 출석 의사를 강하게 표명한 전씨는 당일 오전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경찰에 경비를 위해 기동대원들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정 보안관리 대원들도 청사에 배치할 계획이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사전 추첨을 통해 제한된 인원만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 법정 질서 유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취재진과 피해자 가족, 피고인 가족 등을 위한 우선배정석 43석과 일반방청석 30석으로 참관 인원을 제한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재판장은 부정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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