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성형주기자정부가 내놓은 ‘11·19 전세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총 11만 4,000여 가구 중 3만 9,100가구(34.2%)를 차지하는 ‘공공 임대 공실 활용 전세형(공공 전세)’의 경우 구체적인 공급 물량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11·19 대책을 통해 내놓은 공공 임대 공실 활용 전세형 주택의 세부 공급 규모가 12월 말에나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대책 발표 때 현재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공공 임대주택 3만 9,093가구(수도권 1만 5,652가구)를 우선 현행 기준으로 공급한 뒤 남는 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6일 ‘공급 점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공공 임대 공실 전세형의 준비 기간을 대폭 단축해 12월 중 모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청사진과 달리 실제 공급 물량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3만 9,093가구는 아직 기존 방식(영구·국민·행복임대 등)으로 공급이 진행 중인 가구까지 모두 포함한 것. 공공 임대 공급 결과에 따라 전세형 공급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기준으로 공급이 진행된 뒤 12월 말 현황을 다시 취합해 구체적인 물량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이 시점에서 공급 예상 물량을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은 현재 공실 상태인 공공 임대주택을 12월 중 통합해 다시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공급되지 않고 남은 물량이 전세형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문제는 최근 전세난이 극심해지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입지가 좋은 주택들은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은 공공 임대 공급 물량 대부분이 소진돼 전세형 공급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의 현재 3개월 이상 공실 공공 임대는 4,936가구인데 이 중 SH가 보유한 물량이 4,069가구에 달한다. SH의 국민임대·장기전세 등은 모집 때마다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해 왔다는 점에서 미달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급량 자체도 문제지만 미달을 거쳐 나온 전세 물량이 시장 수요에 부합할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노후 주택에 대해서는 대수선을 거쳐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공공 임대 공실의 경우 주변 인프라나 교통 문제 등으로 수요의 외면을 받은 만큼 전세형으로 바꿔 공급하더라도 수요자들이 만족하는 공급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실 상태인 공공 임대주택이라면 수요자들의 인식이 썩 좋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전세 대책으로 나올 예정인 주택들은 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주거 형태라던가, 선호도 낮은 주거 형태가 대부분인데 수요자가 만족하지 않는 공급을 바탕으로 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