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에 주도권 내줬다"...與 내부선 '부글부글'

"공수처법 강행 등 스텝 엉켜"

'친문 의식 李대표 조급증' 지적

"입법 과제 우선 순위 정했어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만 믿다가 야당에 주도권을 다 내주게 생겼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내년 예산안을 포함해 연내 출범을 자신했던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전략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공수처법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밀어붙이겠다며 호기를 부렸지만 여론의 눈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조차 못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연착륙이 필요한 어려운 입법 과제들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내에 모두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입법 과제 전체 ‘스텝’이 엉켜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자니 여론 악화가 부담이 되고 강행을 선언한 상황이다 보니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을 포함한 다른 입법 사항도 야당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지지율 답보 상태에 빠진 이 대표가 조급증에 빠져 ‘친문 진영’을 의식한 행보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 대표 초기 현안마다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로 ‘엄중 낙연’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공수처 출범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태를 기점으로 메시지가 강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이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를 발표한 바로 다음 날 국정조사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 역시 국민의힘에 역공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당내에서도 ‘조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언행에 대한 불만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 1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호텔 전세방’을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이틀 뒤 발표할 정책을 이 대표가 앞질러 언급하면서 ‘호텔 전세방’만 부각됐다”며 “전세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이 여론의 역풍만 맞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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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과 기업규제 3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가파른 대치를 이어가는 것도 현안을 해결하기보다는 이 대표의 ‘리스트 정치’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 대표는 ‘미래 입법 과제 15개’ 리스트를 공개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기업규제 3법과 공수처법을 포함해 국정원법, 경찰청법, 국회법, 이해출동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5·18특별법, 4·3특별법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결국 이 대표가 15가지 법안을 민주당 입법 과제로 제시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분석이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공청회 개최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 손에 꼽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확실히 통과시킬 법과 야당과 ‘밀당’할 법을 구분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다가 예산안도 쉽게 통과 못 시킬 상황이 됐다”며 “아무리 거대 여당이라 하더라도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입법 과제의 선후를 조정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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