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연수원 교수들도 목소리 모아 "秋 법치주의 위배"

법무연수원 검사교수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 조치에 비판 목소리를 모았다.

윤철민(사법연수원 30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는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연수원 소속 검사 교수들은 장관의 조치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며 ‘법무연수원 검사교수 일동’ 성명서를 올렸다.



성명서는 “검사교수들은 검찰개혁 취지에 공감하며, 검사 교육과 예비법조인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께서는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법무연수원 검사교수는 진천 본원, 용인분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소속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