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 초선 의원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격려 방문한 뒤 동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총장 비위라며 6가지를 내놓은 것이 대부분은 실제 내용이 없는 것을 벌써 재탕·삼탕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딱 하나 새로 나왔다는 것이 ‘판사 사찰’인데, 내용을 보니까 사찰이라고 붙일 가치조차 없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변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들어주고, 변호사가 증거신청을 하면 거의 받아준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무리한 주장은 적절하게 배척하더라’고 적혀 있다”며 “공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검사가 사전에 대비하라는 소송의 전략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구 시합을 비유로 들며 “심판이 오프사이드를 잘 불어주는지, 페널티킥을 자주 주는지, 어드밴티지 룰 적용을 제대로 하는지의 내용”이라며 “축구 선수라면 이런 것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에는 검사를 위한 ‘기초 공판기법’이라는 책자가 있다”며 “책자는 ‘검사는 판사의 스타일에 익숙해져야 하고, 공판 전략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검사들에게 가르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감찰담당자도 죄가 안 된다고 보고했다는 사안으로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목을 치겠다니 호랑이 잡는데 새총을 쏜 꼴”이라며 “사안 자체가 아예 성립되지 않는데,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런 것으로 시비를 거는 것이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