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이 지난달 30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무역협회한국무역협회가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에 걸쳐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30일 개최된 유럽 세션에서는 이혜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유럽집행위원회 다자무역정책국장, 알란 윈터스 서섹스대학교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브렉시트, 디지털 서비스세, 탄소국경조정 등 유럽연합(EU)의 통상정책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위기에 대한 논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내년부터 본격화될 각국의 환경 정책과 디지털 정책이 국가 간 통상 갈등으로 불거질 우려가 있다”면서 “다자 차원의 통상규범 수립과 협력으로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교역 환경을 만들고 디지털, 지속가능성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국제질서를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WTO로 대표되는 다자통상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유럽집행위원회 다자무역정책국장은 “EU는 EU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역외 교역은 열어두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에 기초한 새로운 통상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이 정책은 EU 기업·근로자·소비자가 개방의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역외국가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는 복원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렉시트에 대해 앨런 윈터스 서섹스대 교수는 “영국·EU 간의 미래관계 협상 타결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올해 말 전환기간 종료 후 단기적으로는 국경 통관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EU·영국 간 무역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현정 무역협회 실장은 “내년 발효될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은 브렉시트 이후 상황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개정 협상 시 한국과 영국 간 직접운송원칙을 좀 더 유연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개최된 미국 세션에서는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과 WTO를 비롯한 국제무역질서 변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제니퍼 힐만 미국 외교협의회(CFR)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WTO 개혁과 규범기반의 통상체제 복원을 지지할 것”이라며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투명성 강화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이먼 레스터 케이토(CATO)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WTO 내 다양한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에 대한 후속 협상이 그러한 방편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강화 등 기존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계속될 전망인 반면 동맹국을 겨냥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사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