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직무에 복귀하자 일제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석열 때리기’보단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이는 이번 사태가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한 여권의 공격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막고, 법률과 절차에 따른 징계 수순을 차분하게 밟아 사태를 매듭짓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오랜 세월 여러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일부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의 검찰이 되자는 다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곤 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문제의 본질은 장관과 총장의 싸움이 아니다”며 “본질은 검찰개혁, 민주적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적 검찰로 가는 길은 복잡하지 않다. 대한민국 검찰이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의 지배다. 사람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법원의 판결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민낯을 파악할 수 있었다. 판사 불법 사찰이라는 중죄를 지어도 징계 한 번 내리기조차 어려운 민주적 통제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이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치검찰”이라며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완수를 흔들림 없이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