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김혜진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적 갈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국가 간 외교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면서 구체적 사례로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제재를 집중 분석한 것이다. 한은이 중국의 사드 보복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2016년 7월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보복 차원에서 한국 단체 관광 제한, 한국 대중문화 금지 조치(한한령) 등을 시행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제재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2017년 10월 중국 외교부가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 후로도 제재는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제재 영향을 금융시장과 서비스·상품 시장을 나눠 살펴봤다. 특히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제재 영향을 분석했는데 2016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4개월 동안 중국 관광객 수는 사드 배치 이전 대비 65%(898만 9,097명)가 감소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지출하는 비용을 평균 2,079달러로 봤을 때 이로 인한 관광 손실은 192억 달러(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묵적이고 비공식적인 제재에도 관광객 감소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도 평가했다. 다만 중국에 영향을 받는 여행이나 화장품 기업의 주가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중국이 외교적 목표와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일방적인 제재를 자주 사용하는 만큼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체제로 외교적 갈등과 이에 따른 경제제재에 취약한 경제구조”라며 “특정 국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한편 내수 시장을 확대해 외교적 갈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