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원 2021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연합뉴스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첨예했던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5배 넘게 증액됐다. 의료 파업 사태 당시 ‘원점 재논의’가 합의됐던 사안이라 의료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계비가 11억 8,500만원으로 반영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2억 3,000만원)의 5배가 넘는다.
지난 9월 대한의사협회와 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안정된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공공의대 설계비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미리 책정하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