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외국인의 국내토지 보유 1.2% 증가…중국인 비중 늘어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전년 말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운데는 중국인의 토지보유 증대가 다른 국적자에 비해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51.6k㎡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1.2% 늘어난 수치이며 전 국토면적의 0.25% 수준이다. 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31조 2,145억원이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지난 2015년(9.6%)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1% 늘었고 지난해에는 3% 증가했다. 토지보유는 주로 미국·캐나다 등 국적자의 증여·상속 또는 국적변경에 따른 취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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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적별로 토지보유를 살펴보면 미국인이 1억 3,161만㎡를 보유해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인(1,980만㎡), 일본인(1,834만㎡), 유럽인(1,818만㎡)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세가 뚜렷하다. 중국인은 지난해 말 1,930만㎡를 보유했는데 올 상반기에 1,980만㎡까지 늘었다. 반년 동안 토지보유면적이 2.6% 늘어난 것이다. 전체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비중도 지난해 말 7.9%에서 올해 8.7%로 확대됐다. 반면 미국인의 토지면적 증감률은 1.4%, 유럽인은 0.9%로 이보다 낮았다. 일본인은 토지보유면적이 지난해 말보다 1.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토지에 대한 외국인 보유량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은 경기도에 4,513만㎡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3,872만㎡), 경북(3,647만㎡), 강원(2,253만㎡)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전체의 66.1%를 차지했고 공장용(23.4%), 레저용(4.7%), 주거용(4.2%)이 뒤를 이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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